[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인턴기간·급여 수준 등
영농승계 조건 두고
농가-농업계 대학생간 이견
‘영농승계거래소’ 등 필요

농가 고령화에 따른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농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을 통해 ‘제3자 경영승계의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경영승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양성범 교수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와 농업에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농업계 대학생) 간에 영농승계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영농경력, 이양 시점, 이양자 마을 거주 기간, 인턴 기간 및 급여 수준 등 영농승계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잠재적 이양자인 농가는 승계자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양자 마을에 체류하고 낮은 임금에서 장기간 인턴을 하며 경험을 쌓기를 기대했다. 또한 토지매매 시 상환도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반면 잠재적 영농승계자인 청년들은 이양자 마을에 거주할 필요가 없거나 1년 이하만 거주해도 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고, 인턴 수행 또한 절반 이상이 필요 없거나 1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영농승계 이후 지속적 교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및 토지임대, 이양자 부양 등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영농 승계자들은 독립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양자인 농가와 승계자인 청년이 제3자 영농승계를 꺼리는 이유로 농업자산 상속 관련 법적 문제, 경제적 갈등 발생 및 승계 상대방 신뢰 부족을 공통적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성범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창업농 또는 후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강화해 가칭 ‘영농승계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농승계거래소 기능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정보를 승계 상대에 제공 △영농승계 경영협약 체결 지원 및 공증 △영농승계 조건에 대한 이행 관리 및 보증 △인턴과 공동경영 등 지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영농승계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영농승계 및 이양에 대한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영농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영농승계거래소를 통할 경우 ‘제3자에게 영농승계 의향이 있다’고 다수 응답했기 때문이다.

양성범 단국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농업경영계승사업 정책을 통해 제3자 영농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영농승계거래소 또는 유사한 기능의 부서를 운영하면 영농승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