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소모적 ‘거래 주체’ 논쟁 아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제도 손 봐 사회적 역할 확대를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9 (사)한국식품유통학회 정책토론회가 ‘도매시장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주제로 지난 19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식품유통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쿄세이에이대학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가 참석,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3자 판매 금지, 상물일치, 직접집하 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하며 규제를 완화했다.(2020년 6월 시행 예정) 이는 자유경쟁체제 아래 누구나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쿄도(東京都)는 이를 토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후지시마 교수의 생각. 후지시마 교수는 “도매시장법 개정으로 상권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도매시장 업자들 간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경쟁이 가속화 되면 강자만이 살아남아 취급규모가 적은 도매시장과 유통업자 수가 줄게 될 것이고, 이는 출하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승구 한국식품유통학회장(동국대 교수)도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가속화의 결과”라며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산지 조직 내실화가 부족하고, 소비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산지와 소비지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가야 함에도, 우리는 누가 거래를 주체하느냐를 놓고 20년간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논쟁을 지양하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이 수급조절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제도적 모순과 개선방안’이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지를 지원하고, 거래의 안정화를 통해 수급을 안정화 시키는 기능”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이 수수료를 받는 상인으로서만 위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위험 부담을 안고 연간 수요량 조정과 같은 장기적 수급 안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권승구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실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이 농산물 도매시장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사회적 기능은 생산자 수취가를 높여주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법인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출하자와 법인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