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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서류 보관 의무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축산물은 6개월 이상 의무
수산물도 투명성 제고 시급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처럼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단속 대상 판매업소에 이 같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비치돼 있어야 즉각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데, 수산물은 이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농·수·축산물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경우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한 경우에는 매뉴판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원산지 단속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영수증 등의 비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축산물에만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일반적인 거래인 경우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은 거래증빙자료의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반해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이력추적제의 경우도 축산물은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축과 축산물 국내산 수입산 등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증빙자료 발급이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수산물은 ‘수산물유통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까지 시범적으로 굴비와 생굴에 한해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을 뿐,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발급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 이 같은 규정 미비는 농산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내놓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축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이 정황상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MI는 다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방적인 의무의 부과만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효율화하는 방안은 아니다. 가능한 한 비치 보관 의무의 부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처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해 거래증빙자료의 발급의무 대상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통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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