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도 구성 제안에 농단협 동의
‘농민수당’ 주요 논의 전망

농민수당 도입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충북도와 농민단체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농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긍정적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가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게 시발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충북농민단체협의회는 12월 16일 ‘농정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농민과 행정기관이 상시 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 설립 필요성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단국대 김호 교수는 충남 3농혁신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농정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도 농정국 관계자들도 참여해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기구 명칭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농민단체는 ‘농정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농정위원회 구성은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농민단체와 행정기관, 도의회, 학계 인사까지 참여가 예상된다.

당장은 농민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주민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또 조례 초안이 내년 4월2일까지 만들어져야 한다. 협의기구가 내년 초 만들어지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농민수당은 총액으로 900억원이 소요된다. 때문에 농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농민단체와 농정당국의 지루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단체는 충북도내 7만5000호의 농가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안이 어느 수준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