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지 기반 농업 공익적 기능 실현
분배 불균형문제 개선해야
쌀대책 시급·직불금 비중 높여야

‘환경을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 농업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지난 10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민주·김포3)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관계공무원, 농업관계자, 시민단체, 농민들이 참석해 지속가능 농업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은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농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방향을 모색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철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홍수예방, 생태계, 경관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보전 방안과 보상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장은 ‘경기도 농지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가치 보전을 위한 해외정책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지원에서 생태적·사회적 지속을 위한 공익 서비스 지불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기능은 농지를 기반으로 실현되므로 면적에 비례해 공익기능의 가치가 증가한다. 하지만 면적에 비례해 지불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유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제고를 위해 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경기도·도의회·농협·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교육 실시와 예산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람중심, 활동중심의 공익형 직불제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쌀가격 안정대책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근절 방안 마련, 직불제 개혁목표를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전환 재설정, 농림사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직불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농민의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농업이 지속되고 농지가 보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공익형 직불제 정책에 반영돼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