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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4000억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증액
농민단체 요구 3조에는 못미쳐

농식품부 예산 15조7743억원
올해보다 7.6% 늘어났지만
국가 전체예산의 3.1% 그쳐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늘어난 2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3조원보다는 6000억원 낮은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5조7743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안(1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3.1%)이 늘어났고, 올해 예산(14조6596억원)보다는 1조1147억원(7.6%)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3.1%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고,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에 2조4000억원이 반영돼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늘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의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은 별도로 편성했다. 이는 80kg당 올해산 산지 쌀값 19만원, 목표가격 21만4000원을 가정한 수준이다. 여기에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이행점검과 사업관리비 8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농식품 바우처)에 35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채소가격안정제(242억원)와 자조금 단체 지원(76억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48억원, 15억원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예산은 388억원이 증액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당초 정부안(600억원)보다 150억원이 늘어났고, 전체 양돈농가 6300호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에 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에 36억원, 생계·소득안정자금으로 5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수출통합조직 육성은 771억으로 10억원 늘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농업 SOC 확충사업에도 17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당초 삭감 논란이 일었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90억6000만원)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다.

한편 예비비성 사업이나 집행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된 예산은 재해대책비 △56억원(558→502), 폐업지원 △600억원(1320→720), 피해보전직불 △200억원(400→200),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275억원(825→550) 등 총 15개 사업 1536억원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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