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경실련, 의정평가 등 토론회
농민 설문 결과 대부분 부정적

직불제 예산 확대·농민수당 등
21대 총선 5대 공약도 제시

농민 설문조사에서 국회 원내 정당의 20대 총선 농정공약 이행 점수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로 나타났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읍답 역시 67.9%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 동안 한농연, 전농, 친농연 등 농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

김호 경실련 농정개혁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대 국회의 농정공약 이행 활동은 ‘낙제점’이며, 학점으로 치면 ‘F학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수치보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더욱 혹독했다.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과연 점수를 매길 수 있나”(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 “20대 국회 활동 중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다”(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 “정당들이 과연 식량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정책이 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김병혁 친농연 정책위원장) 등 공통된 평가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도 제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큰 틀의 내용이 추려졌다. 5대 공약은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 지급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등이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업 예산 중 직불제 예산이 얼마까지 돼야 한다는 목표는 좋지만,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 농산물 가격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대책으로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총선 공약으로 함께 내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혁 위원장은 “총선 요구사항으로 농업이 갖는 비경제적 가치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라도 ‘생명농업으로서의 전환,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잡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푸드플랜을 확대 강화하면서 산업화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21대 총선 관련 요구사항은 내년 초에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농어촌지역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농민단체나 농업전문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짚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