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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화···예비농도 정책범위에 포함해야후계농업인 법률안 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 심화
40대 미만 농가 마을별 1곳 뿐
미흡한 인력육성 정책 등 탓 
앞으로 더욱 축소될 전망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통계 정비로 매칭 강화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해야

청년들만의 조직 구성도 필요
학생 자유학기제 농업 연계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후계농업인 육성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후계농업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제도 정비, 창업농 및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농업으로 진로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공청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강석진 의원은 지난 11월 5일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청년농, 취·창업농 등 후계농업 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중요성을 진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별 40세 미만 농가수가 면지역의 경우 4개 마을에 1가구에 불과하다”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가구비도 0.8% 수준이고 앞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된 인력육성 정책이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고 거시적 인력상도 부재해 청년농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민수 교수는 “선진국의 청년농 육성 사례에서 성과를 보인 자격이 인정된 농업인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단계별 교육 및 지원 제도를 참고해 청년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청년농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통계 정비,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승계와 창업형 등 창업농 모형을 다양화하고 농업법인에 취업한 이후 기술습득을 통해 창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문기 본보 논설위원 진행으로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교수는 “후계농업인력의 원활한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정책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농업인이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청년들만의 조직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농촌진흥청 농촌미래인재단장은 “농촌진흥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산업 인식을 높이고 청년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후계농업인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청년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한국4-H본부 부총장은 “청년농이 진로와 연계돼 있어야 하는데 농업 진로에 대한 지원이 드물고 학교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이 있는지 난감하다”고 지적하고 “고등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취업의사는 낮고 대학생들도 유사하다. 자유학기제를 농업진로와 연계하고 예비농 단계도 정책범위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은 “후계농업인들의 조수입이 영농초기보다 증가하고 영농규모화도 이루고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후계농 선발로 농업인력 기반에 일조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며 후계농업인력 육성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각계 전문가 의견에 대해 유원상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을 수립해 정착지원금과 교육 등을 시행해 현장 호응이 좋았다. 하지만 사업이 3년차로 들면서 사업에 대한 보완 과제들도 대두되고 있다.”며 “청년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후계농업인력 육성법안이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이고, 타부처와 협의해 청년농을 육성하는 기본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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