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대응
친환경관련 의무 교육 시행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등 
과학수사 기반 확충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허용물질품목관리제(PLS)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과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과학적 단속 기반을 확충하고, 직불제 부정 수급 방지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수현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PLS, 농산물 수급문제, 내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여건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수현 원장은 인사말에서 “PLS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농가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노력한 결과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PLS 시행 전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품목, 성분별 부적합 원인을 분석해 농가 교육 등 농식품 안전성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0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대응해 친환경 관련 의무 교육 시행 등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보다 발전된 방법의 과학수사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통신판매 단속 강화에 나선다. 특히 최근 원산지 위반이 지능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등 과학수사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단속 자료와 뉴스 분석을 통해 원산지 빅데이터 연구를 거쳐 단속추천시스템을 구축하고, 돼지열병(CSP) 항체 유무를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검정법을 개발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비축 벼에 대한 대형 포대 검사비율을 지난해 83%에서 올해 88%로 높이고 농가 편의를 위한 시차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벼 2만6000톤을 매입했고, 2019년산 국산 콩에 대한 정부 매입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업무 효율과 민원 서비스를 높여 나간다. 직불제와 통합 신청으로 경영체 정보를 갱신하고 장기 미변경, 축산 사육기준 경계 경영체 등을 점검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개시해 시군,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100여개소에 발급하고 있다.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전년도 직불금 부적합 필지, 관외경작자 등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필지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전년도 부적합 필지를 검증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결과 직불제 부적합률이 지난 2017년 5.8%에서 올해는 2.9%로 감소 추세이다. 논 타작물 재배 여부와 전환면적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팜맵과 드론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 도입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로 인한 농업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노수현 원장은 “농관원이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강화해 올해 국민의견 수렴 적극행정 등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과제 선정 시 현장의 문제점과 농정방향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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