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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접목···주민공동체 중심 활력 키운다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방안'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사진은 올해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곡성군 '항꾸네협동조합'이 농촌생활 적정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고효율 난로를 직접 1대씩 만들어가는 ‘내 난로 만들기 워크숍’ 모습.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 시장경제로 풀지 못하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 공동체가 나서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약화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과소화로 시장기능 약화
사회서비스 전달 턱없이 부족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시장 실패 보완할 방안 찾아야

거점농장 등 통해 인재 양성
창업·금융·판로개척 지원 확대
신활력플러스·어촌뉴딜 300 등
지역활성화사업과 연계 모색도


◆사회적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공간적으로 범위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은 도시와 달리 주민활동과 사회 서비스 전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의료·복지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교육 격차는 물론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분절적으로 운영되다보니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 하드웨어나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 지원이 종료된 후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부실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지역 활성화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 5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2018년 현재 농산어촌에는 사회적 기업(643개), 협동조합(4027개), 마을기업(867개), 사회적 농장(9개) 등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 및 홍보,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주민 주도적으로 교육·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동체 200곳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농업인 학습조직 12개소를 선정, 강사비·교재비·다과비 등을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연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창업·금융·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우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선도적인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지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지정, 지역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동가를 육성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경영체를 발굴·육성하는 활동가(그루매니저) 양성에도 나선다. 농촌 유휴시설 20곳을 리모델링, 창업공간이나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상담은 물론 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150개소)도 운영한다. 각종 정책자금 융자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농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협몰·수협쇼핑·산림조합 유통망 활용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활성화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기획부터 계획수립, 운영 등 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에 사회적 경제기업도 포함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올해 18개에서 내년 50개로 늘린다.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등 교육관련 서비스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해 홍보한다. 또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 거주하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농업을 연계해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공헌 제고=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보유한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인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회적기업 입점을 늘린다. 지역마다 소재하고 주민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역조합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충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 및 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복합 지원하는 이동 마트인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운영하고, 취약·독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를 지급하거나,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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