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축산 낙농
“학교우유급식과 학교급식 통합 실시해야”낙농육우협회 정부에 건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지난해 우유급식률 50% 수준
선진국 92~95%에 턱없이 부족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소관하고
우유는 농식품부로 나눠진 탓
학교장 재량 따라 실시도 한 몫

청소년 칼슘 섭취량 크게 부족
우유급식 실시에 따라 격차 커


학교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합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학교의 우유급식률은 2018년 기준 50% 수준으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우유급식률(92~95%)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초등학교 72.0%, 중학교 35.2%, 고등학교 23.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급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학교우유급식률 목표치를 51.2%로 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학교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합 운영하는 EU·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급식의 소관부처는 교육부, 관련 법안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급식법 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반면 축산법과 낙농진흥법에 의해 진행되는 학교우유급식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낙농진흥법 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학교 우유 급식·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매년 1월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한다.

학교우유급식에 투입되는 재정은 2019년 기준 617억500만원(보조 370억1600만원, 지방비 246억8900만원)이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급식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지원한다. 이처럼 예산지원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을 실제 집행하는 곳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과 각 학교로 이원화됐다.

문제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학교우유급식이 실시되면서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우유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칼슘 영양섭취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무려 81.5%에 달한다. 다른 영양소와 비교해도 부족 비율이 가장 높다. 청소년 1일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은 인 21.3%, 철 31.1%, 비타민A 50.8%, 비타민B1 8.6%, 비타민B2 8.6%다.

또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 간 칼슘 섭취량을 비교해도 큰 격차가 있다.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들의 칼슘섭취량은 남학생 686.4㎎, 여학생 638.3㎎이다. 반면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남학생 368.6㎎, 여학생 394.3㎎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칼슘섭취량이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들의 53.7%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우유급식률이 낮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야 한다. 또 관계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법을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본부장은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교육부처인 문부과학성이 매년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목표수량을 정하고 있다. 우리도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매년 우유 공급목표를 정하자”며 “이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넣자”고 제안했다.

한 본부장은 또 “제19대 대선공약에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포함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학교우유급식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시·도별 10개 초등학교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