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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조성 속도낸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준비위, 시·군 담당자 설명회
끝나는대로 농업인 대상 진행
광고 등 소비촉진 홍보보다
산지 조직화로 수급 조절 초점 

전체 농가의 절반 참여 등 기준
큰 변수 없어 내년 초 출범할 듯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조성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조성이 가시화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보다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수급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역을 돌며 각 시·군 담당자 및 농협,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자조금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시·군 담당자 설명회가 끝나면 내년 2월 말까지 마늘·양파 주산지 34개 시·군 125개 읍·면·동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마늘과 양파의 경우 올해 가격 폭락이 있었던 품목으로, 향후 의무자조금이 출범하면 수급 안정 사업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이태문 정책위원장은 “올해 마늘 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에서 수급조절 정책을 발표하면 다음날 오히려 산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마늘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지면 TV 광고와 같은 소비촉진 홍보보다는 수급 조절이나 조사연구를 지향하는 쪽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산지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면서 농업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라며 “의무자조금을 통해 유통명령을 내려도 수입물량이 통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늘생산자협회는 의무자조금 논의 과정에서 의무자조금 출범 이후에도 정부의 수급 조절 예산이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농협이 해당 품목 유통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가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또는 전국 재배면적에 절반을 넘어야 한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나온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2018년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상 마늘은 1만3230농가, 재배면적 1만9958ha, 양파는 5만7012농가, 1만6123ha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지 농업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출범은 내년 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마늘과 양파는 노지채소라 의무자조금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어렵더라도 마늘·양파는 대표 조직이 있어야한다는 현장 분위기가 있다”며 “일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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