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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업발전 심포지엄] “2020년 삼락농정 확인···전라북도 생명농업 미래 설계”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 한농연전북도연합회는 지난 11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전통과 첨단의 공존, 전라북도 생명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라북도 농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삼락농정 10대 추진전략 수립
내년 농민 공익수당 도입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등
농민 소득증대 노력 ‘성과’

20만톤 규모 쌀가루 공장 신설
최저가격보장 품목 확대 주문

개도국 포기·RCEP 대책 시급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정부 상생기금 충당 등 목소리


한농연전북도연합회가 11월 27일 정당별 국회의원을 초청, 전북 농업발전 심포지엄을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농정공약을 경청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나아가 농민, 국회, 행정이 합심해 전북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하나된 모습도 보여줬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각 당 국회의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성태근 한농연전북도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한농연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에 맞서 의연히 일어섰지만 정부는 아직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살아있는 생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는 만큼 우리는 이런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정부는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이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 한다하니 누구를 위한 개방정책이고 얼마나 더 많은 농업수탈을 자행해야 만족할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더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느냐”라며 “오늘 이러한 농업의 현실 앞에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이정표는 어떠한지 전북도청의 2020년 삼락농정 방침을 확인하고 한농연이 지방농정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전북 농정을 위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제언과 입장을 듣고 전라북도 생명농업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를 함께 주관한 최영철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200만 농업인구도 붕괴위기에 놓여있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욱 더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이 함께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이날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통과 첨단의 공존, 전라북도 생명농업의 미래’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20년 전라북도 삼락농정 추진 계획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목표로 10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먼저 제값 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을 위해 △농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어민 복지 확대 △청년 농어업인 유입 촉진 △제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농산업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또 스마트 농생명산업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ICT 스마트 농어업 기반 조성, 그리고 사람 찾는 농산어촌 △도농융합상생문명이 살아 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 융복합 산업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전북도정의 핵심인 삼락농정의 성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함은 물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로컬푸드 유통체계구축,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축산시설현대화 정책 등이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북농정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농가 인구 및 영농 인력 감소와 경영주 연령 또한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어려운 농업 여건에 머지않아 시군구 소멸까지 나타날 상황에 처하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양산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 총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정은 물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등은 농업·농촌·농민을 위기 속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마 총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한농연 핵심 요구사항으로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체계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대책 마련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관리감독 체결 확립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진단해 앞으로 원활한 현장 정착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전북 지역의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새만금 신항을 대중국식품무역항만으로 개발하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만톤 규모의 쌀가루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대안으로 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전북에 20만톤 규모의 쌀가루 공장 건립을 제시하면서 일본은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자는 ‘R10’운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20만톤씩 농협에 저가로 쌀을 공급해 농협이 대규모 공장에서 쌀가루를 생산해 원가를 낮추면 식품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미 소진을 통해 쌀 소비축소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쌀가루 공장이 설립된다면 전북의 곡창지대와 연계해서 전북의 쌀 산업이 전환기를 맞아 전북 농업과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쌀 생산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상 한농연전북도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전북 삼락농정 성과의 하나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8개 품목)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품목에서 제외된 과수와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때 이른 추석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사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컸는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농가당·연 60만원)도입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하지만 공익수당 도입을 놓고 일부 농민단체 등과 행정이 마찰을 빚었는데 처음이라 미흡할 것으로 이해하면서 향후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익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농업의 주체인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이 반목이 아닌 유기적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보다 철저한 인력육성 관리를 통해 전북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성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집중방역대응,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영세, 중소농의 판로 확충,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출범 등은 현 정부의 대표적 농업정책의 성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농업예산은 농업계와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채소류 가격의 약세,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에 정부에서는 피해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많은 농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등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전북 농업의 발전 방향, 그리고 한농연 요구사항을 폭 넓게 수용하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당의 정책 및 총선공약에 반영해 농업이 생명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미래 농촌의 희망상으로 젊고 생산성이 좋은 농민, 살기 좋고 잘 사는 농촌, 안심하고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을 제시했다.

염 위원장은 “교육·의료·출산과 보육·교통·문화 등의 소외를 해소해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농민공익수당 확대 등 농민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재해대책과 농산물 가역안정대책 마련, 생산과 가공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은 정부 전체 예산대비 4.1%로 농민들이 주장하는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면서 "농어업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염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은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함은 물론 중앙회 회장단 등 농협 조합장 선출과 운영의 민주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농협의 일대 혁신”을 주문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015년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만들어져 매년 1000억원씩 조성토록 되어 있지만 실제 조성액은 3년 동안 647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해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촌 현장에 청년농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북에는 농진청 등 41개의 농업 관련 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이 조성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농생명 연구, 생산, 상품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이들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 농생명산업이 아시아 농생명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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