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관련
언론사-우정본부 공동으로
해법 모색 여론 고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내년부터 신문발송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사와 우정본부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우편사업과 언론의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월 2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 주관으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부터 신문발송 우편료 감액률을 일간지는 68%에서 50%, 주간지는 64%에서 50%로 축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문 우편요금 감액으로 적자가 심화돼 감액률 축소가 필요하다는 게 우정본부의 설명.

하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이 축소돼 신문 발송료가 인상되면 신문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정보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 우편요금 할인은 신문진흥제도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우편제도를 통한 신문배달을 실시했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지원방식은 수용자 접근권과 정보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제도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그럼에도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지 못한다.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 제도 개선과 미디어 접근 소외 지역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지역신문이 없는 자치란 상상하기 어렵고 전문신문 없는 전문업계의 성장 역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라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