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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이 성공하려면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국가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면서 관주도,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이후 2018년 9곳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고, 올해에도 25곳의 지자체에 대해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등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푸드플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면서 관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 수립과 유통 중심적 사고에 따라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범부처 성격의 통합적인 먹거리 전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일부 업체가 독식하고, 지역 내 주요 생산자단체에 대한 면담 한 번 없이 판박이로 찍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 생협·농민단체·급식 등 먹거리운동을 진행해온 단체들이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먹거리연대’를 지난달 20일 창립해 활동이 주목된다. 푸드플랜의 지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건건한 먹거리가 공공화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농민, 시민사회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사업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면 중소가족농의 조직화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보다 물류와 시설운영에 치우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로컬푸드가 직매장 위주로 획일화된 것처럼, 푸드플랜 역시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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