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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안돼”한유련, 관련 농안법 개정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김경욱 기자]

수입 양배추 가락시장 반입 등
공영도매시장서 무분별 거래
제주·강원 생산자 4일 집회 예고 


수입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주 월동채소 생산자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4일 상경 집회를 예고 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수입 양배추 거래를 놓고 산지유통인들과 유통업자 간 실랑이가 있었다.<관련기사 11월 19일자 1면> 양배추 가격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려는 시점에 수입 양배추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와 거래되려 하자 산지유통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상 수탁 거부 금지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산지유통인 조직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농안법을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

이들은 “최근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 중앙도매시장에 신선형태의 수입산 무, 양배추, 대파 등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며 “연합회 조사결과, 강서, 인천 구월·삼산, 구리, 안산 등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취급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수입 당근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수입 농산물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지 않도록 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이광형 연합회 사무총장은 “연합회에서 3개월 동안 가락시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중도매인이 가격, 물량, 시기 등을 수입업자와 협의한 후 도매시장에 수집해 놓은 뒤 정가·수의 거래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가·수의 거래가 경매제의 단점인 가격 진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 월동채소 생산자와 강원 고랭지채소 생산자 등은 오는 4일 가락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매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학종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올해는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형성한 것인데, 가격이 조금 오르려 하자 도매시장에 수입 농산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가·수의 매매라는 거래제도를 통해 수입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상 수입 농산물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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