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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심각···어민 생계대책 마련하라”‘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국해역 지나며 어로작업
트롤방식 오징어 싹쓸이 탓
동해안 어획량 큰 폭 줄어
중국산 국내 수입량은 급증

쓰레기·폐유 투기 2차 피해도
‘동해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중국어선의 북한 해역 불법 조업으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안 어민들은 이에 대해 동해안을 ‘동해해역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어민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강석호 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성찬 자유한국당(창원진해)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같은 기간 중국산 오징어 국내 수입량은 큰 폭을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북한해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해역을 지나며 어로작업을 하고 있고, 트롤방식으로 중국어선들이 북한해역에서 오징어를 남획하면서 10월 이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해야할 오징어가 부족해져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조업 척수는 2004년 114척에서 2018년 2161척으로 늘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일본·한국의 오징어 어획량을 2003년과 2016년을 비교할 경우 일본과 한국은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만 늘었다는 분석자료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2003년과 2016년 중국·일본·한국의 오징어 어획량은 각각 25만7000톤→38만9000톤·25만4000톤→6만8000톤·23만3000톤→12만2000톤으로 중국만 유일하게 51.5%나 증가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73.3%·47.8% 감소했다.

김형수 울릉군수협 조합장은 이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한류와 난류 전선이 북상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못지않게 매우 심각하다”면서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2898톤에서 지난해 750톤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시기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어선 때문에 울릉도에는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중국어선이 울릉도로 피항하면서 폐어구나 생활쓰레기, 폐유 등을 울릉도 연안 앞바다에 버려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고, 선박 정박 시에 닻에 걸려서 해저케이블과 해양심층수관, 해양시설물이 파손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강원·경북·부산·경남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동해안지역을 ‘동해해역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어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 북상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우리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과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중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을 추진하고, 북측과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문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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