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ASF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
김현수 장관에 강력히 요구
“강화한 농장 방역시설 기준
충족시킨 후 허용할 것” 답변

비발생 지역 기준은 완화될 듯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양돈농가들이 신속한 재입식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양돈 농가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 농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강화된 농장 시설기준을 충족한 농장만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천의 양돈농가는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동참했던 양돈 농가들의 회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상이나 지원보다 양돈 농가에 중요한 것은 재입식으로, 재입식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돼지에 대한 희망 수매·도태가 이뤄졌던 철원의 한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희생한 농가들의 재입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재입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재입식 허용 요구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입식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농장들이 이 위험들을 얼마나 방어할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강화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에 재입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장관은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비발생 지역에 대한 재입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발생 지역보다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험도 평가 기준 마련은 가급적 12월 초에 마무리하고, 그 전에 다시 농가와 만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의 영업손실 보전 대책 마련 및 긴급 융자 지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연천에서 온 농가는 “양돈산업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 장치산업으로, 이러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방치하는데 따르는 영업손실에 대한 소득 보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 발생 시 농가들이 방역에 제대로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 지역의 한 농가는 “양돈 농가들이 일반 금융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금융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대환을 해주고 농신보 특례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이자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정부도 농가들의 손실 보전을 모두 해주고 싶지만, 이런저런 제약과 한계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농신보 특례 보증 비율 상향 조건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