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도 농정해양위 심의회서 질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8.7%↑
전체 증감률 11.8%에 못미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가 내년도 농정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는 최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열악한 경기농정 예산편성을 질타하고 실질적인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액 보다 8.7% 증액돼 총 5295억2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증감률 11.8%에 미치지 못 한다”며 “특히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올해 예산 대비 약 231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승기(민주·안성2)의원은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감액이 상당히 많다”며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등에 따른 도내 농어민들의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현 예산편성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유광국(민주·여주1)의원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비매칭 관련,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 해석에 얽매여 시·군과 협의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영환(민주·고양7)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등 지원 사업 감액은 중·소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 된다”며 “중·소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감액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철환(민주·김포3)의원은 “농민단체 예산 편성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농민단체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농정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형평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접경지역 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예산 지원 축소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지난 친 농협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생산농가 위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경기도 농어업인은 그야 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