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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경북]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마련·재해보험 도비지원 확대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 (재)독도재단, 어업기술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유기농업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등 농어업관련 경북도청 산하 실·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농자재 등 농업 보조사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도비지원 확대, 원활한 영농인력 수급방안 마련 등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 감사를 이어갔다.



농민은 농사, 유통은 전문기관이
▲이수경 위원장(자유한국당·성주2)=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고, 유통 등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조사업의 부작용으로 농민들이 보조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인 성주군에는 군 전체 참외 접목 관련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경북의 대표 농산물의 생산 관련 통계 데이터를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각종 직불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 지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어 없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현장의 유기농법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해보험 도비 지원비율 높여야
▲이춘우 부위원장(자유한국당·영천1)=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농가부담과 시·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도록 해야 한다. 농업과 관련된 경북도내 18개 기존 특구들을 포괄적으로 묶는 광역특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다해 달라. 예를 들어 의성·영천·군위 등을 묶는 광역 마늘특구를 만들면 도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계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농업관련 예산지원의 도비 보조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도록 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생물자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약초가 농가의 미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부터 만전을 다해야 한다.

안테나숍 운영결과 피드백 필요
▲김성진 의원(자유한국당·안동1)=도내 6차산업 인증업체의 대형매장 입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테나숍의 운영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연구소의 많은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에 노력해 달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확충하는 도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시장규모·생산량·매출액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설치 시급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5)=구미시에서 유치하기로 한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경북도에서 아직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 구미를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에 걸쳐 말 산업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명칭에 걸 맞는 실질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 이에 말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 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 경북지역 주민들도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적극 소비할 수 있도록 도내 직거래 장터 개설도 지원해야 한다. 종자 산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고유한 우리 종자도 지키고, 외래종과 결합한 개선 종자를 생산하는 일에 만전을 다해 달라. 연구영역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는 통합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연구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대 멀티캠퍼스 유치 노력
▲남영숙 의원(자유한국당·상주1)=경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국농수산대학교 멀티캠퍼스를 반드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군에 내려 보내야 할 것이다. 도내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도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 아이돌봄센터와 유사한 사업들이 도청의 다른 부서와 교육청에도 있다. 도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주관 부서를 정해 일원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노지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해 달라.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산업 선도기관이라는 위치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 사업장이 보유한 시설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농인력 수급 제도적 장치 마련
▲박창석 의원(자유한국당·군위)=인건비가 내려가야 원가가 낮아져 농민들의 농사짓는 경쟁력이 생긴다. 원활한 영농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업자들이 왜곡된 과다 인건비를 농민들에게 받아가지 못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모로부터 농업기반을 승계 받은 가업승계 농업인들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내 각종 농업관련 사업소에서 벌이는 연구 등은 농민소득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도국 포기 대책마련 TF 필요
▲방유봉 의원(자유한국당·울진2)=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농민단체가 개최하는 도비지원 행사가 소모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롯데제과, 백두대간수목원, 경북대와 맺은 업무협약의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내실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조사업 사후평가·분석 철저히
▲신효광 의원(자유한국당·청송)=과도한 사업비 지원은 농민들이 보조금만 바라보도록 만든다. 정보력 있고 서류를 잘 만드는 일부 사람이 보조 사업을 독점해서 지원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와 분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일반농가에서 큰징거미새우를 보급 받아 양식하려면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의 문제가 있다. 경북도는 전체예산 중 고정경비의 비중이 커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도비 보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적극 나서야
▲안희영 의원(자유한국당·예천2)=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이 연간 8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에 4000만원의 사업비만 지원하는 등 초보적인 관련 대책만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타 지역의 악취저감 농가 및 시설 등을 방문해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적인 정책추진으로 축산인과 인근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 지원사업의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라. 지역 한우농가의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해 달라. 농민들이 요구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미꾸리 양식사업장이 경제성 때문인지 몇 년 전 보다 줄어들고 있다. 성과분석 통해 경제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 도가 선제적 시행해야
▲임무석 의원(자유한국당·영주2)=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시·군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시·군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경북도청에서 벌인 순회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현장의 어떤 사안들이 전달됐는지 요약하라. 경북도의 내년도 전체 농업예산 규모와 전년대비 증감 여부를 설명하라. 도내 농업관련 기관의 존재가치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잠사곤충사업장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구성원 간 고민이 있어야 한다. 조직개편으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북도가 독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종돈 폐사 관리부실 문제 따져봐야
▲한창화 의원(자유한국당·포항1)=축산기술연구소 내에서 발생한 종돈 폐사의 이유가 사료 때문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관리부실이다. 우수한 종돈을 들여와서 농가에 우수한 종자를 공급해야 한다. 과거 올바른 종돈을 수입했는지 점검하고, 동시에 향후 우수 종돈수입을 위한 추가적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상주감연구소가 용천지구에 위치해 보완공사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투입됐다. 상주감연구소를 도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인근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999년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이 영토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이 전쟁터가 됐다.


#업무보고 및 답변

미래인재 청년농부 육성
판매걱정 없는 농업 실현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경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 월급 받는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한 미래인재 청년농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한 국비 확보로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해 유통전담 기관 설립·운영, 대형마트·식품전문기업·직거래 등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및 다각화 등 지역 농식품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형 질병유입 사전 차단에 나서는 등 전국 내륙 유일 4년 연속 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농업분야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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