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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여야 지도부서 담판 짓는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상임위서 결정 안돼
예산 ‘3조’ 반영 등
최종 결정·합의에 귀추


공익형직불제와 쌀 목표가격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해 여야 지도부 간 협상으로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이달 12일과 13일, 18일, 19일 총 4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익형직불제 도입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목표가격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해 20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앞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의결한 바 있다. 정부안(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정도를 올린 것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부분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라는 전언.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513조원)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 예산안 중 가장 작게 올린 농업 분야의 예산(공익형직불제)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부딪히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해진 측면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와 목표가격은 5년 전 목표가격 결정 때처럼 여야 지도부 선에서 최종 조율돼 합의할 예정이며, 조만간 여야 지도부 논의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목표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산 등 2년 치를 같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고려할 요인이고,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최소 3조원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 규모를 3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중 50%인 1조5000억원의 예산 순증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농업 예산에 인색한 기재부가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증액 분을 충당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다른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 정치권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농연 등과의 간담회에서 3조원 예산 확보 의지를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농업분야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반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8000억원 증액한 3조원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력 의사를 전했다.

결국 증액 수준이 관건이다. 농해수위가 증액한 8000억원 가운데 얼마나 반영할지를 여야 지도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농해수위 안인 3조원이 최선의 선택지다. 하지만 5000억원 증액 범위를 넘지 않는 선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최대치를 2조7000억원 내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악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정부안 2조2000억원만 반영된다.

한농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등은 농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며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는 아직도 재정 규모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있어 농촌현장의 혼란을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익형직불제 재정규모 확대, 쌀 목표가격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농업회의소 설치 법안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법안은 끝내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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