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최근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 농정혁신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건의가 주를 이룬다. 세부 내역을 보면 △쌀 예외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마련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적용범위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이다.

또 △청년후계농 육성대책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 등도 시급한 건의 내용으로 꼽았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다”며 대정부 대책 마련에 전남도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WTO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완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 농정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고,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 개선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