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지난 12~14일 해양수산국, 농정국, 경남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경남농산물명품브랜드 ‘이로로’ 사업 재검토 △굴 패각 조속하고 다각적 처리방안 모색 △농어촌개발사업 개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책 강구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대비 보완책 마련 △인공어초·해삼씨뿌림 사업 검증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도국 지위포기 대응책 강구해야
▲빈지태(함안2,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경남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투자로 농업예산만 축내지 않도록 내실 기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역량·자질·전문성을 높여라. 10년이 지나도 인지도가 낮고 성과도 미흡한 경남명품농산물브랜드 ‘이로로’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농산물 공동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비용이 농민에게 전가 안 되도록 하라. 사료 첨가용 환경개선제로 가축 소화율을 높여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굴 껍질로 만든 패화석 토양개량제는 무상 공급돼도 농민들 선호도가 떨어져 사용량 줄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굴 패각 처리방안 조속히 모색하라. 해양쓰레기 처리 어민 자율참여 지원하라.

성공률 저조 농촌개발사업 개선 필요
▲손호현(의령, 자유한국당, 부위원장)=성공률이 저조한 일반농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개선하라. 선정 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5년째 방치된 채 주민 갈등만 일으키는 곳도 있다. 우량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으나 방치돼 있는 곳,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아 주민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도 있다. 사후 점검 철저히 하고, 유용한 방안을 강구하라.

경남스마트팜 혁신벨리의 철저한 준비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경남농업의 혁신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귀농·귀촌 지원책이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라. 여성농업인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에도 힘써라.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에 노력하라. 지역 우수농산물의 TV홈쇼핑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악취 개선하라.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보완책 시급
▲김석규(창원1, 더불어민주당)=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경남 수출농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출이 감소되면 내수로 물량이 쏟아져 나와 가격 폭락의 도미노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수출농가 간접지원방안과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라.

행복농촌마을 만들기 등 각종 마을사업 보조금 부당사용이 없도록 하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라. 농기계실습장은 비오는 날에도 실습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유기동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 지역특화작물, 수출전략작물 연구·개발과 선도농가 육성에 힘쓰고,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이외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

인공어초·해삼 씨 뿌림 검증 철저
▲김하용(창원14,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인공어초 투하와 해삼 씨 뿌림 및 서식기반 조성 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 신항에 이어 제2신항 조성이 추진 중이지만 진해지역 어민들은 생활터전만 빼앗기고 말았다. 어민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평가받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업재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어촌뉴딜사업의 내실을 기해 달라.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개발 하고, 참다랑어 양식연구 등 어가소득을 견인할 성과를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양파·마늘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참여 농가를 확대하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하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의 개발·연구와 농가보급을 서두르고, 토종종자은행 활용도를 높여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피해 없어야
▲김현철(사천2, 자유한국당)=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의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기존 양식어가의 피해가 없도록 국내시장에서 경합하지 않는 수출어종 중심으로 양식어장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분양하라.

멸치 이외의 다른 어종은 잡지 못하도록 한 기선권현망 혼획 금지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혼획을 허용한 다른 어선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조속한 개선을 건의하라.

소형선망어업 부속선은 많은 활어 운반으로 어가소득 높일 수 있도록 10톤 이상으로 증톤을 허용하라. 장어 치어인 병아리의 무분별한 포획을 자제시키고, 바다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라.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라. 우리밀 우수품종 개발과 생산기반의 유지에 힘써라.

비전 없는 해양낚시공원 중단하라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방문객이 여가를 즐길 공간은커녕, 주차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개장을 준비하는 해양낚시공원도 있다. 비전 없는 곳은 사업을 중단하라.

인공어초 사업은 올해 37억원을 비롯해 1972년부터 2023년까지 290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효과 검증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어촌뉴딜사업도 당초 목적을 살려라.

광역형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실현할 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라. 인근 시·군을 아우르는 통합형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필요하다.

가축분뇨 체계적 처리와 고질적인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농민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없도록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확대하라.

농어가 도우미 사업 집행률 낮아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경남명품농산물브랜드 ‘이로로’ 육성사업은 지난해 5억5000만원 지원했는데 판매실적이 총 8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10년이 흘렀음에도 투자대비 수익이 너무 저조하고, 브랜드인지도가 경남에서조차 낮다.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푸드플랜을 구현할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시·군 지역의 농수산물이 우선 사용 촉진되도록 발주시스템 정비와 농가참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서둘러라. 민원인 출입 많은 공공기관을 로컬푸드매장으로 적극 활용해 소농 판로 확보에도 노력하라.

굴 껍질을 분쇄한 패화석비료가 10여년 농가에 무상 공급됐으나 토양개량효과 떨어져 농민들이 기피하면서 문 닫는 생산업체가 속출했다. 그 과정에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협업 부족했다. 건립을 추진 중인 굴 패각 자원화시설도 운영난으로 인해 연간 20억원의 적자손실보전이 우려된다. 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굴 패각 처리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라.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률 높이고, 지원 단가도 앞선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농업인과 소통을 강화하라. 고교학점제 도입을 활용해 젊은 세대의 기술농업 교육·체험을 확대하라. 

농작물재해보험 보조비율이 높음에도 가입률 낮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점 강구하라.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노후기계를 교체하라.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연구에 힘써라.

해양 쓰레기 주민 자발 정화 유도를
▲이옥철(고성1, 더불어민주당)=통영에 굴 패각 자원화시설을 짓고 있지만, 농민들이 패화석의 토양개량효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급기야 올해 10월부터 동해 해상투기에 나섰고, 비용을 줄이고자 남해안 EEZ 골재채취해역의 해상투기도 검토 중이다. 최근 굴 패각을 이용한 인공어초와 보도블럭도 출시된 만큼, 효과를 검증해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남해안 EEZ골재채취해역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특정 시·군에만 지원하고 같은 바다를 사용하는 인근 시·군은 배제한 조치는 문제 있으니 소외어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정화사업을 유도하고,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방법을 개선하라. 소비촉진효과가 큰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을 늘려 규모를 키우고, 소형어선 인양기의 사후관리 방안을 챙겨라.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에 대한 수산업 현장과 어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어촌계장의 사기진작책을 모색하라.

일반농촌개발사업은 농촌현실과 맞지 않아 방치된 시설이 많다. 주기적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라. 농민수당 도입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함께 깊이 고민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을 적극 육성하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도 확대하라.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늘리고, 사업비 책정기준을 점검하라. 우리밀산업 육성에 힘쓰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유용곤충담당) 연구소의 승격을 추진하라.

‘수출 MOU’ 수출 직결 비율 저조
▲임재구(함양, 자유한국당)=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체결된 수출MOU(양해각서)가 실제 수출 확대로 직결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요란한 전시행정에 머물면 안 된다. 바이어와 수출업체 및 농어가와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제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해외안테나숍 운영도 꼼꼼히 점검해 내실을 기하라.

각 분야의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협치농정을 구현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에 대해 관심 갖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라. 양파·마늘 가격폭락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농업현장 활용도를 높여라.

양봉농가의 밀원조성을 지원하라. 가축방역으로 근무여건 어려워질 수 있는 낙농헬퍼요원의 생계비 보장을 배려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라. 친환경멀칭비닐 보급에 발 빠르게 나서라. 외래병해충 대처 순발력 높여라.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정동영(통영1, 자유한국당)=고령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기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농어촌마을사업의 내실을 높여가기 위해 전문성 갖춘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운영하라. 통영 원산저수지를 비롯해 배수시설에 누수가 생겨나는 농업기반시설은 조속히 보강사업을 실시하라. 농민이 선호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을 확대하라.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