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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요구 확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임업계 ‘100만 서명운동’ 추진
“농업에 밀려 정책순위 뒤처져”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적 가치가 큰 산림 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임업계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5일부터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도입은 임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최근 농업 분야의 직불제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에 맞물려 농업 분야에 비해 정책순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임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126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 분야 역시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산림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에 있으며 임업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고 산림조합은 설명했다.

임업 단체들이 모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도 앞서 11일 성명을 내고 “1997년부터 시작된 농업 분야 직불제에 항상 임업인은 소외돼 왔고 2019년 지금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업 분야의 89조원보다 큰 126조원의 공익적 기능을 매년 발생시키는 임업을 또다시 배제함에 임업인들은 분노한다”며 “국회는 공익형직불제에 임야를 반드시 포함해 차별없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임업인총연합회가 추산한 임업 분야의 직불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0억원 정도다.

이상귀 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임업인은 환경을 위해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와 국민들의 명령으로 전체 산림의 70%에 달하는 사유림에 대해서도 법률로 제한을 받았고, 심지어는 산지의 25%를 아무 보상도 없이 공익용 산지로 지정해 임업행위 자체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같은 작물을 재배해도 농지에만 지급하고 산지에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작태를 멈추고 공익형 직불금 대상에 산지를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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