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1월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원회는 삼락농정, 말산업육성법, 농민수당, 마을만들기사업,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문제, 농업인단체 국외연수, 해양수산분야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말산업 시행계획 수립 않는 이유는
▲강용구 위원장(더민주·남원2)=말산업 육성법의 경우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이 아닌 8개년(2013∼2020년)계획을 수립한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말산업 특구 지정 지역에 대해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운영평가에 대비한 진흥계획 수립·추진 등 후속 절차가 미흡한데 적절한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시설물을 외부인들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 무료사용이 많다. 전북도나 시·군이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직불제·쌀직불제 등 국비사업은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본예산 대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올해 수산기술연구소 직원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의 A팀 공무직이 무려 3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어 결원 충원을 통한 업무 조정이 요구된다.

축산환경 개선 농가교육 확대를
▲김철수 부위원장(더민주·정읍1)=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무자들이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무실청소, 농촌일손돕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확보 기회 마련을 주문한다.

축산환경 개선 노력으로 냄새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북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으로 농가 스스로 개선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농가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설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 대책으로 가정용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를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전북은 김제·남원·고창 등 3곳의 사업장에서 전북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4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민 공익수당 관련 교육도 필요
▲김만기(더민주·고창2)의원=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역 중 해양수산분야의 미반영 건수가 많은데 도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대면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국가 정책사업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담당국에서는 중앙부처에 단순한 구두 요구보다는 적극적인 방문 설명 등을 통해 국가정책사업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 어업인 공익수당 논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농민 공익수당의 추진 시 지급대상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농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절실
▲김정수(더민주·익산2)의원=전북도 마을 만들기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건물만 지어 놓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실태다.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해야 한다.

농업인단체 국외연수는 일부 회원들이 해마다 중복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전북이 최저다. 전북도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야외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농업·농촌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숙형 경로당’ 도입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미흡
▲나기학(더민주·군산1)의원=해양수산 창업 투자지원센터, 귀어학교 등 전라북도의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

전라북도가 농축수산분야 국비를 사업포기로 인해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철저히 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

해양산업 인큐베이팅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귀농·귀촌 지원 가시적 성과 미비
▲오평근(더민주·전주2)의원-전북도는 2014년부터 52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하다. 수도권 상담홍보관 운영 외에 실질적인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인 전북 유치·정착지원목표관리제 시행 등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기계 사후봉사단의 원래 취지(오지 순회 수리지원)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강릉 펜션 가스 발생사고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전북도내 농촌관광 관련 민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농정부서는 물론 소방, 가스 등 전문성을 갖춘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농 생생카드 금액·대상 늘려야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의원=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외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 센터장을 비롯해 실장, 팀장급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1년 정도인 점도 구조적으로 문제점 있다.

전주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낮은데 전북도 차원의 생산지 조사, 대형마트와 상생방안 마련 등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대형마트 취급 전북농산물이 21.5%에 불과하다. 대형마트와 상생협력 방안과 도 단위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전

북농산물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농민 공익수당 도입 등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차원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가금류 해외수출량이 생산량 대비 저조하며 국제표준실험실 인정 추진을 전담하는 동물위생시험소 뿐만 아니라 동물방역과 간 협업을 통한 수출업무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급해
▲황영석(더민주·김제1)의원=전년 대비 삼락농정운영소위 분과회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각 위원회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운영소위와 분과회의를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북은 지난 2년 동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에 의해 김제시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농식품부에서 대체어항을 조성했지만 김제지역은 어항이 없다. 김제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 건설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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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냄새 관리지역 확대…공동생활홈 조성도 검토”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전북도는 2018년 7월 말산업 특구가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다. 농촌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외부인들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에 대해 공감한다. 국고보조금 송금 시 즉시 지급토록 하고 보다 내실 있게 예산편성토록 하겠다. 축산식품 전문 인력에 관해 현황 파악해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토록 조치하겠다.

내년에도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 축산환경개선 모범 축산농가들의 경우 20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 농업마이스터대학 포기자의 지원, 예산을 회수토록 조치하겠다.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내년에 조례개정 추진하겠다. 농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에 대해 의회 건의안을 농식품부에 전달 설명했다. 공동생활홈 조성을 검토하겠다. 농업인단체와 협의했고 공감대 형성했다.

귀농인구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변화를 검토하겠다. 동절기 안전사고와 관련 도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공동으로 사전 점검 완료했다.

대형유통업체들과 대화 통해서 대형마트의 전북 농산물 취급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 경축순환농업T/F, 푸드플랜수립 T/F 등 회의를 다수 진행하며 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신항에 어항구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