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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경기] “농민기본소득 조속 도입···일본 벼 대체 국산품종 보급 늘려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지난 11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종자관리소,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과 일본 벼 품종을 대체할 국산품종 확대보급을 촉구했다.

또 농업예산 감소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부실,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의 공정·투명성 결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구조 개선과 농정홍보 예산확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따른 농촌경제 침체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다.



농촌 태양광시설 지도점검을
▲김성수(더민주·안양1) 의원=농촌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카드뮴, 아연, 납 등의 중금속 성분이 함유돼 있어 농경지와 농작물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 이달 말 개청하는 경기도 토종종자은행과 토종 농작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분양 등 생산·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각 시·군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을 납부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 지역별 형평성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ASF로 농촌관광 급감 대책은
▲김철환(더민주·김포3) 의원=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김포·파주·연천지역 방문을 제한해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4만6000명에서 올 현재 1만3000명으로 71% 급감했고, 전체 매출액도 66%가 대폭 감소됐다. 도 차원의 가을·겨울철 농촌관광 지원사업 대책을 교육청 등과 협의해 구축하라. 군 급식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이 농협 비리가 연루됐음에도 아직도 경기도가 시행 주체가 못되고 농협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군 급식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농업인들의 안전 농산물 판로확보에 적극 나서라.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의 신규품목 확대보다 경기도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저수지 등 관리 소홀
▲남종섭(더민주·용인4) 의원=한국농어촌공사가 용인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를 매각·임대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둬왔지만, 상대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지역민 복리증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 208필지 10만7073m²를 모두 20차례에 걸쳐 매각해 약 454억3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농업용수 목적 외에 임대 사업을 통해서 최근 5년간 약 3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통한 수익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저수지 주변 토지 관리와 농업용수 관리공급에는 소홀했다.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개선하라.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에 있어 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친환경 농가들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납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투명한 선정 시스템을 마련하라.

구제역·AI 예방에 사활 걸어야
▲백승기(더민주·안성2) 의원=경기미 품종 중 일본의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 등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직접 개발한 참드림 등은 뛰어난 품질과 높은 수량성이 검증돼 생산·소비자가 모두 선호함에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정부 보급종에 선정되지 못해 재배 및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차원의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총괄 지원시스템을 수립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AI 등의 예방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백신접종 강화를 통한 일제접종 및 보강접종에도 차질 없도록 중앙부처와 각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악취 민원 개선 시설투자 태부족
▲성수석(더민주·이천1) 의원=농민기본소득은 도내 31개 시·군 뿐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어떠한 정책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해 농촌공동체의 불화요인을 없애야 한다. 목적과 대상, 지급방식 등에 대해 농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색내기 식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물류비 과다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과일 단가 대비 물류 관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어린이집의 직접 구매 전환 등 유통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개선하라.

농정분야 홍보비가 부족해 G마크 홍보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홍보비 상당액을 도정 일반 홍보비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홍보비가 농민기본소득 등 새로운 농정분야 정책 홍보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

돼지를 순차적으로 살처분해야지 수만 마리를 대책 없이 한꺼번에 살처분하면 어떡하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침출수 유출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하루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도는 이를 무시하고 살처분 돼지를 쌓아 놨다. 아무리 정부 지침이 있었더라도 지자체 상황에 맞게 따라야 했다.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이행을 광역 차원에서 막아야 했다.

양돈 생산·소비시장 정상화 절실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시험생산 후 계약재배가 이뤄지는데 시험생산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도 물품이 출하돼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됐다. 도입 품목이나 품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곳에서 선정·평가를 거쳐 현장에 반영시켜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작업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와 연관산업 종사자, 매몰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양돈 생산과 소비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사체 처리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G마크 전문가 인증 도입 필요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원=G마크는 수년간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경기도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정체성 및 인증시스템 등에서 아직 미비하다. G마크는 진입장벽이 높은 깐깐한 경기도 대표 브랜드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전문가 인증 시스템 도입과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친환경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지만 정원 58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9명이 결원으로 업무 공백과 하위직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만성적 결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내년 농정분야 예산 기대 못미쳐
▲유광국(더민주·여주1) 의원=도 집행부가 내년도 농정분야 예산 편성액을 증액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18년도 3.4%’에서 ‘20년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19년도 대비 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이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다른 일반 농정분야 사업의 축소·통합은 뻔한 결과가 아니겠냐. 전국 8개도 기준 평균 농업예산 점유율은 12.5%지만 경기도 농업예산 점유율은 3.7%로 나타났다. 농정예산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농식품 해외 판로 다각화 힘쓰길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원=경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집행률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 중국 판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 남방정책,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타결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춰 해외 판로 다각화에 힘써 달라.

에코팜랜드 사업의 기본계획이 크게 변경됐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초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제외된 승마대회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진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2단계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사업비 증액 폭은 훨씬 커질 것이다. 한우사육시설 투자를 대폭 늘리고 돼지사육·말시험연구시설·승용마인공수정센터 등은 백지화됐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할 정도다. 대책은 있는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박윤영 위원장(더민주·화성5) 위원장=열악한 농정예산 확대 수립과 농민기본소득 도입, 친환경학교급식 시스템 개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방역강화와 사후처리,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농업정책 대안마련 등 산재한 현안과 발전방안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집행부와 함께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 정책 등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해 경기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답변
“농민기본소득 조사·운영체계 구축 예산 마련”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농민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께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보급 벼 종자에서 일본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전년대비 70톤 축소하고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 개발한 고품질 벼 종자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다.

내년 농정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수립하지 못해 송구하다. 대농보다 중소 영세농 위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도내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

어린이 과일공급 부실과 지나치게 높은 유통비용을 철저히 분석 조사해 개선하고, 고품질의 신선한 경기 과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ASF 발생으로 각종 농산물 축제가 취소돼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상설 직거래장터 확대와 온·오프라인 특별 농산물 판매전 등을 집중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친환경학교급식 납품농가의 철저한 생산지도와 공정하고 투명한 농가선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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