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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경영안정에 초점 둬야” 농업·농촌의 길 2019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움’이 지난 12일 ‘농업 농촌의 뉴 웨이브, 리네상스는 올까?’를 주제로 성대히 개최됐다.

농업·농촌의 길 2019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농업 농촌의 뉴 웨이브(New Wave), 르네상스는 올까?’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사회로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 가지 변화’를 제목으로 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토론과 회의가 이어지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다뤄진 주제 중에서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특위 분과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기본형 직불은 소득보전에
부가공익형 직불은
교차준수 강화 이끌어내야


▲공익형 직불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형직불제 방안에 대해 “직불제 개편방향이나 세부 개편안의 차이는 쟁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쟁점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공익형 직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의 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안정 중심의 논의보다는 경영안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영안정방안은 생산증가를 유인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 농가도 수급 및 가격에 역할을 유도하는 보험, 자조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형 직불 쟁점을 진단한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기본 공익형 직불제는 품목 중심의 소득보전 방식에서 농업 자원 관리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교차준수”라며 “교차준수 도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준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질 및 토양오염, 대기오염, 농산물 안전성, 투입재 사용과 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수확 후 관리, 교육 참여 등에 대한 활동과 관련법을 근거로 교차준수 기준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본 공익형 직불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가 공익형 직불에 대해 “환경 및 생태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부가 공익형 직불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본 공익형 직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선택형 공익직불 또한 세부시행 방안의 구체화하고 부가 공익형 직불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임정빈 서울대 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형 직불은 소득 보전에 맞추고 부가 공익형 직불은 교차 준수 강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금이 농가당 한 달 평균 20~3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교차준수 활동이 가능한 단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협합회장(농특위 위원)은 “농민들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공익형 직불 도입과 함께 극단적인 가격변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같이 얘기해야 하고, 교차준수와 선택형 조건을 농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농가 비율이 높아 공익형 직불에 소농을 포함해야 하지만 취미로 농사짓는 수준은 제외해 직불금 대상 면적을 최소 200평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부가형 직불은 저투입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농민들이 농업환경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직불금을 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기존의 고정과 변동직불로는 진화되지 않는다”며 “공익형 직불은 기본형이 있고 가산형이 있어 신축성이 큰 진화 가능한 직불제로 생산유발에 직결되지 않아 지속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정패러다임 전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12월 초까지 타운홀미팅 거쳐
내년 문재인정부 농정 본격화

직불제 중심 농정 예산 확보 필수
국민공감대 확산 앞장 주문도


▲농특위, 무엇을 해야 하는가=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내년 초부터 문재인표 농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으로 농정비전과 주요 농정 어젠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 8월 이후부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은 “농(어)정 틀 전환에 대한 단체 요구, 농특위 출범에 따른 농어업인·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 등을 감안한 농정비전을 논의하는 중이며,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하는 ‘전국 순회 농정틀 전환 타운홀미팅’이 끝난 이후 의견 수렴을 반영해 최종 농정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국장은 이어 “내년 2~3월 종합대책을 통해 문재인표 농정이 이런 것이다 하는 부분을 발표하고, 이후 내년 5월 정부 예산안에 농정 비전과 대책이 반영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농정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생산주의 농정이었다면 포용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농정에 부여된 기본과제이며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국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 기본 틀 정립 △근본적 농어업 경영안정대책과 수급 대책 수립, 혁신 생태계 조성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주권 확립(푸드플랜 등)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동물복지 강화, 가축질병 예방의 근본대책 수립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개혁 등을 농정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농특위는 올해 4월 말 출범했다. 올해는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운영예산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부터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농특위 활동을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농특위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농정 틀 전환’, ‘농업 예산’ 등에 대한 지적과 농특위 역할의 제언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양승룡 교수는 “농정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과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둘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맞는 방향인가가 핵심 이슈로 본다.”며 “농특위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포용,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이라고 하는데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문기자는 “농특위가 말하는 직불 중심의 농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이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농어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흐름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쉽지 않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치적 힘은 예전 같지 않다”며 “농특위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특위가 행정조직처럼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정권 내에서 최소 1~3가지라도 수단과 방법에 제약 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성·고성진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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