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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세제불균형 해소 소득세법 개정 서명부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수협중앙회가 자유한국당에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면담하고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수협 측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농어업 세제불균형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협이 진행한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는 약 한 달여 만에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임 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분야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국민청원 등 어업인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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