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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울려 퍼진 문재인 정부 농정 비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흥진 기자

농민의길 등 기자회견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변동직불제 폐기 반대


11월 11일 ‘농업의날’을 맞아 농민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공익형직불제 추진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이며,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부산경남연맹과 전여농경남연합도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 경남농민 투쟁선포식’을 갖고 창원시청까지 트랙터 및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제1대책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기”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이 난다. 정부의 변동직불금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이지 대책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동직불금은 수매제 폐기 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안정장치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밀어 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11월 30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관료들이 자화자찬하며 잔치판을 벌이는 오늘, 우리는 한국농업·농촌·농민은 이미 죽었으며 오늘은 ‘초상날’이라고 명명한다”면서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민중대회 개최로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와 결산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창원=구자룡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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