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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농촌정책 실패 반성···정책시스템 싹 바꿔야”농업농촌의 길 2019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소득 증대’ 막연한 기대 속
주민동원 마을 만들기 급급
사업 추진방법·체계 손질을


“농촌 마을의 희망을 가로막는 장벽은 결국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임기응변 미봉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농촌정책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행정의 반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사업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 정책시스템을 싹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다.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19’에서 ‘농촌마을, 르네상스는 올까’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호 상보

구 박사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서 마을 만들기는 복잡다단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지만, 도농교류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농촌에선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은 채 개발주의 주도로 주민들은 동원되거나 줄 세우는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분권, 민관협치가 강조되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행정, 지침만 되풀이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 나 홀로 보조 사업을 받으려는 민간(마을)의 문제가 산적하다”면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행정의 반성이 우선이고, 정책시스템을 바꾼 뒤에 민간과 주민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정책의 과제로 4대 근본과제와 10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의 과제로는 칸막이로 나누어진 지자체의 농촌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관광, 6차산업, 푸드플랜,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행정의 순환보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위공모제 도입 △ 필수 보직기간 2년 준수 △전문직위제(전문관) 도입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제도적 장치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 역량 강화, 민간의 조직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 민관협치 제도의 정비 등 정책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지난 2005년 시작된 ‘농업농촌의 길’은 올해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를 비롯한 9개 단체가 함께 ‘농업농촌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올까?’를 주제로 마련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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