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증대 전문가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농가소득 추이와 현황 분석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평균 ‘4106만원’이지만
농업소득 줄고 농외소득 증가
농가 역할·기능 강화 지원해야 

농협은 ‘영농자재 가격 인하’
‘농산물 수급안정’ 등 힘써야


199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농업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유형별 소득 구조와 증대 방향’이란 발제에서 “2006~2013년 실질 농가소득이 감소 추세였지만 최근 반등해 2018년에는 평균 4106만 원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어 ‘농사지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농업소득 비중이 2003년 39.3%에서 2018년 30.7%로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은 같은 기간 35%에서 40.3%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전 소득 비중도 7.6%에서 23.5%로 확대됐다.

유 연구위원은 또 “농가경제는 빈곤화, 규모 확대, 농업 열화, 농가 성장 등 여러 경로로 이동하고 있고 농가의 이행 경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형1 농가는 표본농가 중위소득보다 높으면서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상이다. 유형2 농가는 표본농가 중위소득보다 낮으면서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상이다. 유형3 농가는 표본농가 중위소득보다 높으면서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하이다. 유형4 농가는 표본농가 중위소득보다 낮고 농업소득도 50% 이하이다. 이 같은 유형의 농가를 진단하면 유형1은 ‘규모 확대’ 경향이고, 유형2와 유형4는 빈곤한 부류로 정책과 시장의 신호에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형3은 ‘농업 열화’ 경향이라는 것이다.

농가유형을 이 같이 분류한 유 연구위원은 “1990년대부터 구조조정 정책이 강조돼 왔지만 경쟁력 없는 농가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농가를 재조명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 안정망 강화, 농가소득 활동 기회 제공, 농촌 유지 차원에서 이전소득 접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재정 접근성 향상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황성혁 농협미래연구소 농가경제연구팀장은 ‘농협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방향’ 발제를 통해 “농업인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하는 비율이 90%에 달했고 농축산물 판매사업 이용 비율은 46.5%로 나타났다”며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협의 사업에 대해 ‘영농자재 가격 인하’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이 농가소득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농자재 가격인하’와 ‘농산물 수급안정’ 분야와 농업인들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영농인력 지원 사업’, ‘농축산물 판매사업’, ‘농촌 취약계층 지원’, ‘영농지도 확대’ 등을 도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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