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15조2990억원)에서 2조5575억원을 순증했다. 농해수위가 증액한 예산 중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추려봤다.


ASF 대응에 217억 신규 반영
농업기계 정비인력 양성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등
농식품부 부대의견 28건 채택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사업은 제주도 농업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들어 제주도와 전라도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가 제기됐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 당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오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농해수위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41억9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기획재정부가 초반 ‘불가’ 입장에서 최근 ‘긍정 검토’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지는 흐름 속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ASF 대응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울타리 등 시설 보강, 폐업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21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ASF와 관련 가축방역 예산 일부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ASF 전용 고도안전 중대동물차폐실험시설 설계를 위해 9억6000만원, 설치류에 의한 ASF 전파와 경제적 피해 절감을 위한 ‘구서작업’을 위해 2억2500만원, ASF 예찰, 진단, 백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비 5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축산 분야의 또 다른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도축장 공원화 사업 12억원 △동물복지형 산란계사 지원 시범사업 24억원이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 영양불균형 완화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바우처 지급을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6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사업성과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지역아동센터 12만명, 6학년 45만명)하기 위해 171억원을 정부안에서 증액했다.

▲기타=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농업기계 정비인력을 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예산 69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녹차 재배농가를 위한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한 필요한 예산 50억원도 신규 반영됐으며, 이와 관련 우리 차 학교보급지원사업 예산 18억원도 이번에 신규 반영됐다.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운영지원사업 9억원, 농촌협약 시범사업 90억원도 각각 신규 반영됐다.

▲부대 의견은=농해수위는 농식품부에 대해 2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방안 마련을 비롯해 △2020년 농식품부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만톤의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고, 쌀가루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축산농가와 임업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목표가격이 정해지는 대로 변동직불금 소요액을 반영한다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가 국제행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한다 △농업관측 사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를 채소산업발전대책에 포함해 발표하도록 한다 △잔반사료급식 금지에 따른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처간 협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한다 등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