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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수매·살처분 정책 철회, 농가에 확실한 보상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북부지역 양돈 농가 200여명이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수매·살처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원 비대위
세종시 청사 인근서 궐기대회


양돈 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반발하며 강압적인 수매·살처분 정책 철회와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양주·포천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 양돈 농가까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남방한계선 10㎞ 이내에 있는 철원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자율 수매·도태’를 실시하겠다던 정부가 수매·도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의 돼지·분뇨 반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수매·도태를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춘 철원 비상대책위원장(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 부지부장)은 “정부는 살처분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항하는 농가들에게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역학 농장에서 단 한건의 발병도 없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행정과 농가들의 차단방역만으로도 충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을 바로잡아 양돈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농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양돈 농가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는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번 궐기대회에 참여한 양돈 농가들은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단지 돼지 키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라며 쌓여 있던 분노를 토해냈다.

자유발언에 나선 철원의 한 농가는 “잠을 제대로 자 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재입식 보장과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 화천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한 한 농가는 “생산성 높은 양돈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양돈 농가들이 다시 행복하게 웃으면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에 철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매·살처분 참여 농가의 재입식 보장 및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 △철원 지역의 근거 없는 수매·살처분 정책 철회 △농가에 대한 사료, 퇴·액비 이동제한 등의 우회적 압박 철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멧돼지에 대한 전면 사살 △3주간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지역적 이동제한 해제 등 양돈 농가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한편, 철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 전달 과정에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강압적인 수매·살처분 정책 철회를 촉구했으나 농식품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어진 논의에서 농식품부가 방역대를 남방한계선 5km 이내로 당기는 대신 향후 철원에서 한 건이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철원 지역 전체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살처분에 나서겠다고 제안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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