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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전남] 벼 등 태풍피해 대책 마련·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 주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11월 6일 제333회 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수산위 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 청년 농업인 정착,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수매 등 농업인에게 절실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문수(신안1, 더불어민주당)=농어촌진흥기금 관리운영의 경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농업인들이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시설자금도 거치와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농사의 경우 친환경농법의 대명사로 이미 왕우렁이 농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친환경농업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전력하고 있는 농도 전남에 대한 이미지 타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액비와 퇴비의 검사와 지원 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따르기엔 시기적으로 지원이 늦어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2차피해 재해보험 적용을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올해는 유독 태풍도 많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컸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1~2차 도복에 수발아 등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은 처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량 수매로 퍽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과수농가의 경우 냉해 때, 낙과 때 건건이 피해를 따로 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벼의 경우 구체적으로 도복에 의한 피해, 도복 이후 수발아 피해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재해보험 적용 약관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온 전국이 난리인 상황 속에 전남은 청정을 유지하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도내 거점 소독 시설은 희석배수를 잘 지켜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마을 공동급식 차등지원 필요

▲김희동(진도, 민주평화당)=의회의 존립목적은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현장일선에서 획득한 의원들의 귀중한 정보가 도정에 반영돼 발전적인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한 목적이다. 전년도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의 경우 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하거나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또 권역·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탑다운 방식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포괄사업비 형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밝혀달라. 남도장터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선제적 대책 마련을

▲박진권(고흥1, 더불어민주당)=날로 온난화 되어 가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비축미곡사업,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전남도가 가장 남단으로 기후변화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짧은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집중 태풍으로 도복상태의 벼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발아 피해가 발생, 멍든 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매도 수매지만 향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깊은 성찰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도 전남의 벼에 대한 인식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도 농민의 마음과 궤를 같이해야 할 것이다.

농작업 지게차 지원 대폭 확대

▲구복규(화순2, 더불어민주당)=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절대적으로 빈약해 지고 있다. 농촌 식량 작물 재배는 물론 농작업에 지게차에 대한 현장 수요는 절대적이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 미비한 수준으로 수요에 따라가질 못하는 실정인데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만남의 장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농업부서가 수출업무 담당해야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농산물 수출 전담부서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제협력관’실에서 맡고 있다. 물론 의전이나 네트워크 연결 등에선 수출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농산물에 대한 제품 설명 등 수출 길을 못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농업부서에서 수출업무도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사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매년 같은 답변으로 반복되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군비와 자부담만 있고 도비지원은 없다. 이 사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WTO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 전남도의 농업·농촌 발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완도군 수질개선 협의회 참여를

▲신의준(완도2, 더불어민주당)=농업용수관리를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같은 사업을 왜 기관이 달리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수질조사도 분명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상당기간 누락돼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전남도, 환경부, 해남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에 완도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농어민공익수당 도비 584억원은 확보가 됐지만 이 때문에 농업분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피해는 없어야 한다.

청정 전남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히고, 특히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접근 전략은

▲이동현(보성2, 더불어민주당)=롯데슈퍼와 연간 1000억원 구매약정이 체결됐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특히 수수료가 과다하면 참여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직원이 파견된다면 인건비까지도 크게 대두될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접근 전략은 무엇인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로서 공직자의 주인의식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로벌시대 수출을 하기 위한 유통 어려움은 향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산물도 유통과 수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유통과 수출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체험마을 홈페이지 관리 부실

▲김정희(순천5, 더불어민주당)=농촌체험마을 관광 사업 홈페이지의 경우 한마디로 엉망이다. 업데이트도 되지 않고 물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도 없다. 이런 정도의 홈페이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듯싶다. 있는 게 역효과라는 소리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정작물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재배돼 국가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 작물재배 면적을 통제하는 등 시스템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친환경으로 추진하여 과거 U자관을 묻을 경우 미꾸라지, 붕어 등도 살았다. 흙을 이용한 친환경으로 되살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촌 정착 청년 보증제도 필요

▲김성일(위원장 해남1, 더불어민주당)=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나 사업자 등에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보증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막 졸업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담보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전남도가 책임지고 이들에게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비축미의 경우 도복에 약한 품종을 배제하고 도복 등에 강한 품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철저한 방역은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발병하는 AI, 구제역 등 철저한 방역에 나서 줄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답변

가축분뇨처리사업 신속 대응
유통활성화 다각적 방안 강구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학사농에게 거치와 상황기간을 길게 준 것은 농사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간을 길게 우대 설정한 것이다. 우렁이 농법에 상당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안은 찾도록 노력하겠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농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휴일도 없이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역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미비점은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속도를 내기 위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실증단지도 가시화된 상황이다.

올 태풍 피해벼는 전량 산물 수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한 모임 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청정 전남 유지를 위한 예산 학보와 노력은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안전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관주도의 유통은 한계가 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 수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현재 14개 현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금지하고 있고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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