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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본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높은 손해율로 민간 참여 난색
보험료·보험금 변경 연구 진행
해양수산개발원이 용역 맡기로

고위험 시설 할증제 신설 등
보험료 인상으로 현실화할 듯


높은 손해율로 인해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변경을 예고하는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단독입찰,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상승여부와 상승 수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별 표준성장률 및 표준잔존율 개선 △양식재해지도 도입여건 및 도입방향 검토 후 정책제안 제시 △양식보험 시범사업 품목에 대한 일몰제 도입 기준 마련 등이다.

연구용역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험료 개편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과 관련된 것인데, 양식보험 보상가격 체계 정비와 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설 환경에 따라 고위험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할증제도 신설을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에 적용되는 품목별 표준성장률과 표준잔존률을 양식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계획이며, 현행 권역단위 위험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양식면허 또는 가입자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하거나 보험가입금액 결정, 보험가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연구용역이 발주된 이유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증가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고위험지역 혹은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예상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률이 너무 높아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양식보험 시범사업 품목에 대한 일몰제는 기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 중에 가입이 없는 것들도 있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올해 민간재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해 36.5%만 민간재보험에 들었고, 수협중앙회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에 대해서도 수협중앙회가 보험금을 책임지게 된 상황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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