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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산의 민낯 양곡관리사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데 대해 현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 올해 신설된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가 바로 그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전문 자격의 양곡관리사 제도를 신설, 오는 12월 1차 이론시험과 내년 3월 2차 실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양곡관리사는 (사)대한곡물협회가 운영한다.

그러나 양곡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을 놓고 주관단체의 수익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관단체인 대한곡물협회가 발간한 참고서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서다. 시험관련 유일한 참고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도 제기된다. 2차 시험과목인 등급, 품종판별에서 현물을 육안 식별해야 하는데, 분석장비 없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 얘기다.

사실 양곡관리사는 제도 도입 시부터 비판을 받았다. 양곡창고의 쌀 품질관리는 운영자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낙후된 창고가 문제인데,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양곡관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비웃음도 있었다. 농업 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억지스런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건 행정 낭비고 결국 농민과 국민의 부담이다. 가뜩이나 지역개발이니, 6차 산업 등으로 시설, 토건, 컨설팅, 자격증업자들이 잇속을 챙기는 판이다. 농민은 줄어드는데 자격증만 늘리는 행정은 멈춰야 한다. 그런 농정은 사람 중심 농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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