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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맞물려
안호영 의원 대폭 확대 피력
김현권 의원도 3조 이상 주장
홍 부총리 “적극적으로 임할 것”


공익형직불제의 예산 확대 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2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와 맞물려 예산 증액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의 대폭 증가를 정부에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보조에 해당된다. 향후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어려운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과 대농 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조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농업 홀대’ 여론이 커지며 예산 확대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 농해수위 간사들이 올해 1월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를 2조4000억~3조원에서 정한다고 합의했지만, 7개월 뒤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못 미친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야당과 농업계는 3조원 이상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농정개혁TF팀과 일부 야당 의원은 5조2000억원 편성을 주장하는 등 시각차가 크다.

야당 관계자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 확대 없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8일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안에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 2조2000억원 중 7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약 1조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605억원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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