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여당 내놓은 개편안 두고
농민단체-여야 의견 분분
예산규모 놓고도 논란 가열
쌀 변동직불금 폐지 반발 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정책의 명칭과 기본 방향 말고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학계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 특히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오던 변동직불제와 목표가격 국회동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대규모로 쌀농사를 짓는 유광연 씨는 “20년 전 80kg 가마당 18만원하던 쌀값이 지금도 18만원이지만, 매년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가격손실을 일부 보전하던 변동직불금까지 폐지되면 쌀농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로선 직불금을 늘려도 임차농이 아니라 지주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쌀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보다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쌀농사가 어려워져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농업은 과잉으로 다 폭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공익형직불제 중심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변동직불금 폐지 얘기는 없었다. 이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도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변동직불제 개편 방침을 밝혔을 뿐 폐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여당이 갑자기 쌀 변동직불금과 목표가격 폐지를 전제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결정했어야 할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불제 예산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크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2조2000억원을 배정,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나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3조~3조2000억원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9월 9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 국회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이견 해소 없이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익형 직불제는 향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이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기존 농정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그 수단 중 하나로 직불제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은 별로 없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법 통과에 앞서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을 반영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직불제 개편 논의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왜 나왔는지 △변동직불제는 폐지해도 괜찮은지 △농업예산은 충분한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쟁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특별취재반=이상길·김선아·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