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정부 FTA 등 각종 협약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누적
1인당 월 10만~20만원 시작
점차 늘려 소득 보전해 줘야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국토유지에 대한 농업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농업인들에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하는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흥식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FTA 등 각종 협약을 맺은 결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흥식 회장은 “처음 시작은 1인당 월 10만∼20만원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일정 부분 소득을 보존해 주어야한다”라며 “특히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또 한 번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고 앞으로 관세와 지원금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회장은 “농민수당 지급의 가장 근원적인 당위성은 사유재산인 대부분의 농지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전자 및 자동차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며 각종 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 이유에 대해 그는 “수입농산물은 무제한으로 들어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6% 수준에 불과해 농업과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모든 소비자물가와 생산비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쌀값은 20년 전과 같은 수준이고, 올해 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은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한 것은 결국 수입농산물의 범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농업선진국인 스위스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이미 공무원 봉급 수준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강원도농민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강원도의회와 도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덕분에 강원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검토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흥식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각종 국제협약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인정하고 평가해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에 강원도에서 농민수당이 마련되면 적지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