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피해를 우려하며 국가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 “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특혜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확대 길이 열리게 돼 한국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식량자급률이 20%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 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에 농업 선진국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과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