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경기지역 15개 농민단체들이 모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와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잇달아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 등 경기지역 15개 농민단체들이 최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민에게 농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기 타들어 가는 농심에 정부가 기름을 부어 농민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농단협은 이어 “이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 값 연쇄 폭락으로 이어져 곧 우리 농업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어떠한 대책 논의도 없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놓고 농민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요구사항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통상주권, 식량 주권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단협은 “경기도의 농정예산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매년 농민들은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농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해 농민을 살리고 농업과 농촌을 부활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현진성)도 지난 10월 29일 성명을 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제주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수입농산물 관세감축과 농업보조규모 축소 등이 예상돼 지역총생산의 11%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농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보조규모 감축으로 월동채소와 감귤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육지부 쌀 관련 보조금 축소로 쌀 재배 농가들이 밭농사로 작목 전환할 경우 밭작물이 대부분인 제주농업에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차기 농업협상 타결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한 채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각성하고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정부와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제주= 이장희·강재남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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