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농협 조합장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국가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16명은 지난 10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5년 WTO 출범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018년 274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종 FTA 체결로 과수재배 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사를 계속 짓는 농민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농정의 대전환으로 농촌을 살리겠다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WTO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 거짓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관세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고, 농업보조금마저 반토막 나게 된다. 최소 허용보조감소로 가격보장 정책은 손쓸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합장들은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쌀 목표가격을 하루 빨리 결정해 농민들에게 체불하고 있는 변동직불금부터 지급하라”며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대비 5% 이상 인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WTO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가 출범한 이후 개도국 위치에서도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무 천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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