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남북 농민단체 강력 반발
“가격 폭락·태풍 등 힘든 농민들
다 죽으란 소리나 다를 바 없어”

경남북 지역 농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전농부산경남연맹, 한여농경남도연합회 등 경남지역 12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10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되며, 관세 감축 폭도 20% 커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민단체는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경남지역 농민들은 시설채소, 마늘, 양파 등 대다수 농산물 가격 폭락과 태풍피해 등으로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며 “이런 힘든 농민들에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은 “한국농업의 위기상황은 20년 전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데, 정부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며 “일방적으로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경북 농단협)도 10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 가졌다.

경북 농단협 측은 한농연, 한여농, 한우협회 등 10여개 소속 농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 및 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박창욱 경북 농단협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동·창원=박두경·구자룡·조성제 기자 park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