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오영훈 의원 분석 결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성과 달성률 하락도 문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성과 달성율이 하락하고 조합원 판매사업 참여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10월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국정감사 후속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1중앙회-2지주회사’로 분리해 농산물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해 경제부문 자본금을 5조9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의 효과적 판매를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로 일선조합의 농축산물 총출하액 중 중앙회 조직을 통한 계통출하액(중앙회 계통출하액) 비율을 목표치로 정해 매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도 농식품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대비 달성율은 2015년 88.7%에서 2018년 79.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서도 2018년도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6만5913명으로, 전체 조합원 214만6585명의 26.4%에 불과하다. 판매, 구매, 마트, 가공 등 농협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도 27만6189명으로 12.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참여조합원 비율은 △경남 33.7% △경북 33.0% △전남 30.4% △제주 29.1% △충북 27.3% △전북 26.3% △충남 26.0% △광주 25.0% △강원 24.7% △울산 16.9% △경기 14.5% △부산 14.5% △대구 14.3% △대전, 인천 11.4% △서울 10.6% 순이다.

계통농협별 조합원 참여도 부진하다. 45개 농협으로 구성된 품목농협의 조합원들 중 49.8%가 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그나마 가장 높았다. 116개 지역축협 중 27.3%, 927개 지역농협 중 25.6%, 23개 품목축협은 24.4%의 조합원이 판매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농협은 조합원의 7.9%만이 판매사업에 참여했다.

오영훈 의원은 “농협사업구조개편은 판매농협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4년도 기준으로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 비율이 26.6%였고, 2018년도 말에는 26.4%로 떨어졌다. 일선 농협의 농협중앙회 출하실적도 목표 달성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현재 성과지표는 일선농협에 조합원의 판매 참여율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그 10%를 중앙회를 통해 출하를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통해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직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다시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성과를 뒤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