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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민관합동 간담회 ‘파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농업계의 반대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규탄 및 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지위 유지 대책 없이
농민 의견 수렴에만 그쳐
“요식행위 불과” 농민단체 반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발표에 앞서 마련된 정부와 농민 단체 간의 간담회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으며 파행됐다. 그동안 몇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얼굴을 맞댄 양 측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간담회”라며 공개회의를 요구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민 단체들과 함께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농민 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안이 이날 제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이번 역시 농민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혀 일부 농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파행의 표면적인 이유인 회의 공개 여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큰 이유 중 하나다.

회의에 참석한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전 간담회에서 단체들이 얘기했듯이 정부가 WTO 개도국 포기 결정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나 피해 대책안을 갖고 온 다음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면 오늘 비공개 또는 공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선 간담회처럼 단체 의견만 듣겠다고 하면 이것은 요식행위에 다름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말이 적지 않게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가장 크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과 관심이 큰 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고, 그런 불만들이 이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고 봤다.

다른 참석자는 “미국은 지난 2월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해 WTO에 제출했고, 이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을 언급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포기 결정 발표를 앞두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당연히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가 농업을 버린 것이라는 ‘농업홀대’ 여론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정부가 25일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농민 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또는 집회 개최 등 구체적인 대응 움직임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문삼 상임대표는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발표할 경우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기념행사가 아니라 농민대회를 열어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가 즉각 나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토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양민철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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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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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10-25 11:36:38

    오늘정부에서개도국지위을탈퇴한것 같습니다.정부에서 농민들이 여러현안문제로 제기하는것은 그대로존치한다고하지요.보조금및여러조치는지킨다고하지요.그래도 우리농민들피해막대한것 같습니다.문제는미국산과호주산중국산 유럽산 농축산물이 더크게 개방되고 엄청많은물량이들어올것입니다. 농축산물수입관세율이 엄청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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