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는 10월 16일 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 파주시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건의문에는 △돼지 보상가격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양돈농가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 △양돈농가 금융지원과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 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현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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