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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수습본부, 총리 관장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환경부 등 대응 소극적
질병 확산 대처 미흡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적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기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차가 늑장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4개 지역·14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것은 물론 경기·강원지역 민통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10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를 처음 발견했지만 같은 달 15일 민통선 인근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허용했다”며 “12~13일 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 늑장대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부처 간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여러 혼선이 있었고 빠르게 초동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발생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봐야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모두 부정적으로 보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은 다른 부처에 말도 못하지 않느냐. 왜 범정부적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이 맡아서 쩔쩔매고 있느냐”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도 “농식품부가 다른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면 대응이 늦지 않느냐”며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국무총리가 거의 지휘를 하고 있다”며 “부처 간 실시간으로 협조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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