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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농협 임원 책임의식 높이려 수개월째 소송전”박상병 대동농협 이사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농업경영인 출신의 박상병 대동농협 이사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조합원 259명을 대표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청사 신축계획 잘못된 설계로
비용 수억원 날렸는데도 불구
대의원회 거쳐 교묘히 손실처리

조합원 중 259명 동의 얻어
손배소 진행…적폐청산 나서


“경제사업도 아니고, 청사 신축계획의 잘못된 집행과 번복으로 설계비 수억원을 날려 조합에 명백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역농협 임원의 결여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아스팔트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법원을 드나듭니다.”

박상병 경남 김해시 대동농협 이사는 조합원 259명을 대표해 수개월째 창원지방법원을 드나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심경을 전하며 이와 같이 토로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대동농협은 종합청사 신축공사 대금을 55억원으로 하는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5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신축공사 설계를 의뢰했고, 설계대금으로 3억4826만원을 지급했다. 대동농협의 설계 의뢰를 받은 설계사무소는 추정공사비 134억3800만원의 기본 설계도서를 작성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추정공사비 73억7200만원의 기본 설계도서로 변경해 제출했다.

이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훨씬 벗어난 과도한 공사비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대동농협은 종합·경제사업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경영위험평가 결과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농·축협으로 분류돼 경영개선관리 대상조합으로 2017년 6월에 지정돼 질타가 더욱 거셌다.

2018년 1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고정자산(종합청사) 취득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 대의원이 종합청사 건립 포기여부를 먼저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비밀투표로 이어져 29표 대 35표로 청사건립계획은 백지화됐다. 아울러 이미 지급한 설계비용은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조합장이 신축공사비 55억원에 상응하는 설계를 의뢰해야 함에도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 없이 초과금액으로 의뢰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며 “아무 책임부담도 없이 대의원회를 거쳐 교묘히 손실 처리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조합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조합 정관에 따라 감사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서를 보냈으나, 감사들이 소제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총 조합원 약 1970명 중 259명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소송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6630만원을 설계비로 충당했다면서 조합 손실금액을 줄여보려는 입장을 소송과정에서도 변론으로 펴고 있지만, 오히려 농협중앙회 지원 보조금의 사후점검 부실 문제를 드러내며 환수조치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2016년 대동농협에 지원한 농업인 복지지원금 30억원 무이자자금의 수혜액은 1.7% 금리로 환산해 6630만원이었다. 청사신축 무산으로 지원목적인 복지시설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환수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동농협 청사 신축 필요성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향후 유사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됐다.

특히 박상병 이사는 “임원의 잘못된 사업집행과 의사결정으로 조합에 명백한 손실을 끼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야말로 일선 농협에서 개혁이 절실한 적폐다”며 “조합원들이 경종을 울리고자 십시일반 소송비용을 모금해 적폐청산에 나섰다”고 피력했다.

김해=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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