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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만 보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로 마무리됐다. 사실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다들 지역구에 쏠려있다 보니, 국정감사 자료 요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피감기관들도 예년과는 확실히 다르다며 은근히 안도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특히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급성을 이유로 첫날 진행될 예정이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전면 취소, 더 맥이 풀렸다.

18일 종합국감이 진행됐지만, 결국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업예산 증액,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산적한 주요 농정 현안은 제대로 짚지 못했다. 수박겉핥기식 재탕·중복 질의나, 대안 제시도 없이 호통만 치는 구태는 차라리 양호한 편이다.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병원 회장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과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부실 국감으로 행정부 견제와 감시에 소홀하게 되면, 정작 타격을 입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공익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총력을 집중,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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