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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초동대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일조”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 4개 지역·14개 농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감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미진한 방역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의원은 “정부는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DMZ를 넘어올 수 없고 DMZ 이남의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진강 하류의 지류를 통해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다”며 “정부가 5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부처 간 혼선으로 빠르게 초동대처를 못한 것 아니냐”며 “방역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금까지 ASF 바이러스와 관련해 환경부·통일부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국방부 장관은 멧돼지가 철책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고 말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기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전 부처가 협력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과 공동방역대책을 수립·실행해야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북한과 공동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농식품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돼지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이들 농가들에게 시가 보상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상 기준을 가격 하락 전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손해가 없도록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국방부와 실시간으로 협조되기 때문에 부처 (간 혼선) 때문에 (방역)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공동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보상금 현실화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되 제도의 연속성을 감안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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